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 71만 3천 원에서 내년 76만 5천 원으로 약 5만 원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7월 말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타 수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변화와 함께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의 중요성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간으로 나눈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평균 소득이 고소득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설정하여 수급 자격과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치인 6.42% 인상되어,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다양한 지원금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2025년 생계급여 수령액 변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생계급여는 76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인 가구는 125만 8천 원, 3인 가구는 168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금액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금액 (2024년) | 생계급여 금액 (2025년) |
|---|---|---|
| 1인 가구 | 71만 3천 원 | 76만 5천 원 |
| 2인 가구 | 117만 원 | 125만 8천 원 |
| 3인 가구 | 160만 원 | 168만 원 |
이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변화
2025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도 변화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89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에서 수급 자격을 아슬아슬하게 놓쳤던 분들도 내년에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 기타 주요 개선사항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기준도 변경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아르바이트 수입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아르바이트 수입이 공제되었으나,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초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6천 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며,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상승하여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5. 요약 및 결론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소폭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76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선 사항도 여러 가지가 적용되어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