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 장기연체시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장기연체시에는 이용정지 후 5개월이 연체되면 통신사 권한으로 계약해지인 직권해지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후 신용정보 기관의 독촉전화로 통장압류나 재산압류를 한다고 해서 진짜로 가능한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핸드폰 요금 장기연체시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핸드폰 요금 장기연체시 소멸시효
핸드폰 요금 장기연체가 지속되면 마지막 납입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통신요금의 연체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로 부터 미납된 핸드폰 요금을 받을수가 없는데요. 채권자인 통신사에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고 6개월이 연장됩니다.
2. 통신사의 법원 민사소송후
해당 민사소송을 통해서 채권자인 통신사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 하게 되고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집행이 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게 되며 채무자의 통장압류나 자산압류가 진행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집행이 취소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통신비 미납금액이 몇십만원에서 백만원이하 단위의 소액이라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소멸시효 변경사항 |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승인 | 소멸시효 10년으로 다시 시작 |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승인 | 소멸시효 중단 |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시 | 소멸시효 3년으로 다시시작 |
3. 민사소송 없어도 통장압류 가능?
민사판결이 없더라도 통신사의 의지만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공탑금을 요구하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몇십에서 몇백만원의 연체금액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하겠다는 문자나 독촉전화가 왔을때 민사소송이 진행중이 거나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휴대폰 요금 미납 연장을 위해서라면
휴대폰 요금 장기연체에 따른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신청이 떨어진 상황이거나 예상이 된다면 결국 휴대폰 요금 미납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핸드폰 요금 장기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신용점수가 빠른속도로 하락하고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휴대폰 요금 미납 연장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면
만약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통신사 또는 법원을 통해서 법적인 청구인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신청, 소액재판 등을 받았는지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같은 사실이 없다면 3년이 경과한 채권인 이미 소멸되어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후 추심회사에 소별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니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6. 소멸시효 완성후 재가입 가능여부
통신요금 소멸시효 완성후 통신사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통신요금을 연체하게 되면 보증기관외에도 통신사에서 연체정보를 한국정보통신협회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해당 연체정보다 너무 장기적이고 금액이 높으면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가입을 위해서는 미납금을 납부하시고, 한국정보통신협회나 통신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