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깡 먹튀를 혹시 당하셨나요? 카드깡은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카드깡 먹튀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드깡 먹튀 당할시 대응방법과 처벌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드깡 먹튀란?
카드깡 먹튀란 카드깡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대방과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물선을 사는 것 처럼 가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급한 돈이 필요한 분들을 목표로 발생이 되는데, 수수료 5~20% 장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현금까지 먹튀를 하여 잠수를 타는 전형적인 범죄 행위 입니다. 피해자가 카드깡에 당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한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며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카드깡 먹튀를 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2. 카드깡 먹튀 당하는 경우
2.1 카드깡 전문업체 먹튀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카드깡 전문업체라고 하며 합법적이라고 홍보하는 카드깡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켜 수수료 5~20%를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카드깡 전문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합법적이다 안정적이라고 적어놓았으며, 카드깡 후기를 적어좋은 댓글을 보면 누구나 이업체는 안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댓글과 내용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으며, 카드깡 자체도 불법인 방법이기 때문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깡 전문업체에서도 수수료를 제한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2.2 내구제 대출 (폰깡)
내구제대출은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카드깡의 종류로써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사람들이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서 단말기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그대가로 현금을 받는 신종 카드깡의 수법중 하나 입니다.
브로커는 단말기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를 통해서 각종 수익을 남깁니다. 브로커에게 넘어간 단말기는 대포폰이 되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사용되고, 별풍선, 게임머니, 상품권 등 핸드폰 소액결제 해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서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문제는 브로커가 사용한 핸드폰 금액과 데이터 사용료, 소액결제에 사용한 막대한 금액은 피해자가 물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해당문제는 통신사 대리점도 알고 있으나 개통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 카드깡 먹튀시 대응방법
3.1 경찰서 신고와 카드정지부터
일단 사기를 당하셨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부터 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이용 정지를 신청하셔서 더 큰 피해를 막으세요.
3.2 카드값은 내야 할까?
카드값은 일단 갚으셔야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지연되여 연체가 되면 신용카드사로 부터 전화가 오게되며 납부지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값은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3.3 사기당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기당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미지수 입니다. 이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범인이 잡힐지 알수 없고 잡히더라도 돈을 사용해버리거나 외딴 곳에 숨겨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카드깡 적발시 처벌기준
카드깡 적발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70조에 나와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대출 제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 걸리면 처벌수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
그러면 불법 대출 업자만 처벌을 받는 것일 까요?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받은 이용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도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카드깡 먹튀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라면 조금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카드를 사용만 했지 실제 카드깡으로 현금을 받은 것은 1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깡 이용자 조차도 처벌을 받은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