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걸리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안걸리는 방법은?

카드깡 걸리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안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돈이 급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카드깡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카드깡에 대해서 알아보고 카드깡의 유형과 처벌수위, 안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다음, 수수료를 땐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수수료는 5~20%를 통상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제한 나머지 현금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제도인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있으나, 해당방법은 수수료와 금리가 높으며 액수와 상환기간이 제한이 되어있고, 2금융권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용 매장의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간편한 방법인 카드깡이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카드깡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현금을 받는 것은 불법 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카드깡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카드깡 방법

카드깡의 방식은 다들 비슷하나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카드깡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회사 법인카드깡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회식이나 식사시에 총무 한사람이 한번에 결재를 한다음 나머지 인원에게 1/n의 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총무는 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드 이용실적과 포인트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도 크지 않고 빈번하지 않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법인카드로 회식비용을 원래 나온 비용보다 많이 결재하여 차액금액을 몰해 현금으로 받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2.2 상품권깡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구입한 상품권을 다시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과거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상품권만 노리는 환전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방법은 상품권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보다는 카드실적을 쌓아서 혜택을 받기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 신용카드 회사가 상품권을 구매할 시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2.3 물건깡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온라인 몰에 다시 되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방법은 수법은 단속해 봐야 구매 후 단순 변심이라고 둘러대면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몰에 팔게 되면 해당 물품은 포장을 뜯지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하락은 감수 할수 밖에 없고 팔리지 않으면 판매금액을 대폭 깎아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몰래 물건을 구매한다음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법 행위입니다.

2.4 폰깡

최근 2년전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폰깡입니다. 폰깡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해 핸드폰 대리점에서 여러대의 핸드폰을 개통한후 브로커에서 휴대폰과 USIM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핸드폰 개통자에게 현금을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브로커는 해당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나 대포폰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아프리카 별풍선, 게임머지 등을 결제하여 다시 되팔아 수익으로 남길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을 개통후 브로커에게 넘겨준 피해자는 물어내야 할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해당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부터 찾아가는 곳이 좋으며, 이용정지를 시키고 피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넘겨준 사람과 브로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2.5 페이팔깡

미국 페이팔 서비스를 이용한 현금화 서비스 입니다. 페이팔을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에, 자신의 계좌에 카드 송금을 하면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해당 방법이 불법이 합법이라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계정간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나 편팔(한국 카드를 빌링 정보를 미국 주소로 기입해서 미국카드로 인식하게끔 우회 가입하는 것)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6 위장가맹점깡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설치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며 법인카드를 가진 고객이 결재를 위해서 유흥업소의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향후 감사때 걸리게 되어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들키게 되면 카드깡 업자에게 지출한 수수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봉사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된다.

2.7 교통카드깡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교통카드에 충전을 하고 환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티머니나 캐시비를 통해서 충전한 금액을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5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최근 학생들이 많이하는 방법입니다.

2.8 전문업체 깡

소외 말하는 합법적인 업체라고 하는 카드깡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써 수수료 5~10%를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해당방법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다음, 수수료를 땐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업체라고 하면서 소위 카드깡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하며, 당연히 원금을 찾기 어렵습니다.

3. 카드깡 걸리면?

카드깡에 걸리게 되면 처벌 수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카드깡 처벌 수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시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즉 카드깡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깡으로 인한 처벌이 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4. 카드깡 안걸리는 방법

카드깡을 개인이 소액으로 가끔씩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개인끼리나 회사에서도 편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카드깡은 불법소지 여부가 다분하지만 금액대가 작고, 빈번하게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불법적으로 했다는 증거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불법업체를 이용하여 큰 금액의 공금을 카드깡을 통해서 현금화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불법업체는 전문적으로 카드깡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카드깡후 먹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업체를 통해서 카드깡을 하는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카드깡을 소액으로 했고 반복성이 없는데도 카드깡 죄가 인정이 된다면 고의성여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의성 입증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 상황과 동종의 전과 여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방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가 힘들다면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해당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