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던 농가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용개 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식용개 보상금이란?
식용개 보상금은 정부가 개식용을 중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식용개 보상금 정책은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던 농가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폐업하거나 전업할 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한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식용개 보상금 신청 대상과 자격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던 농가 2. 개 도축업자 3. 개고기 유통업자 4. 개고기를 취급하던 음식점 |
신청자는 실제로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앞으로 개식용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겠다는 서약도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보상금 지원 내용
정부는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폐업 시기에 따라 지급 금액이 줄어들수 있으므로,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하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물 철거비용이나 재취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190만원의 재취업 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이는 전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업시기 | 마리당 보상금 |
2025년 2월 6일까지 | 60만원 |
2025년 8월 6일까지 | 52만 5천원 |
2026년 2월 6일까지 | 45만원 |
2026년 8월 6일까지 | 37만 5천원 |
2026년 2월 6일까지 | 30만원 |
3. 식용개 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사육 증명 서류, 시설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지자체의 현장 조사 :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4. 보상금 심사 및 지급 결정 : 제출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보상금 수령 :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지자체 웹사이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