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탈락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이상 훈련을 이용중인 실업자와 비정규직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대출지원 서비스 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탈락 이유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아래의 글을 통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인정훈련과정이 아님
가. 문제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이 아닌 훈련인 취미, 오락, 교양등의 훈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 탈락됩니다.
나. 대응방안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위한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별도로 명시해놓았는데요.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훈련 | |
|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해당훈련은 HRD 직업훈련포탈과 건설일드림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HRD 직업훈련포탈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후에 신청할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140시간이상 만족하는 훈련이 아님
가. 문제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였는데 직업훈련생계비에 탈락했다면 훈련시간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140시간이상을 만족하는 훈련이 아니면 직업훈련생계비에 탈락하게 됩니다.
나. 대응방안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으시려면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만족하는 훈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HRD 직업훈련포탈과 건설일드림넷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하시면 훈련시간 140시간이상되는 훈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불만족
가. 문제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셨거나, 이미 정규직 근로자라면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무직자이거나 비정규직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같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서비스 이기 때문입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 | |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나. 대응방안
위의 조건인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에 속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대출을 받기위해서 직장을 일부러 퇴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무직자 비상금 대출을 추천합니다. 카카오뱅크등 주요금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직자 비상금대출은 재직 및 소득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언제나 가능한 대출로 급한 생활비나 돈이 필요할 때 딱 맞는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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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요건 불만족
가. 문제점
직자이거나 비정규직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이시더라도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탈락을 하실수 있는데요. 이유는 중위소득 요건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인의 가족중에 20세이상의 가구원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이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 조건도 있는데요. 내일배움카드를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별도 적용이 됩니다.
| 구분 |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
| 1인 가구 | 1,662,314 원 이하 | 2,077,892 원 이하 |
| 2인 가구 | 2,764,924 원 이하 | 3,456,155 원 이하 |
| 3인 가구 | 3,547,853 원 이하 | 4,434,816 원 이하 |
| 4인 가구 | 4,320,771 원 이하 | 5,400,964 원 이하 |
| 5인 가구 | 5,064,550 원 이하 | 6,330,688 원 이하 |
| 6인 가구 | 5,782,385 원 이하 | 7,227,981 원 이하 |
나. 대응방안
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도 사실상 방법은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기본지원대상이 불만족인데 생계비 수준의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무직자 비상금대출을 추천드립니다.
6. 대출 신청시 서류 부족
가. 문제점
제출 서류가 부족하여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 보류되거나 탈락될 수 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출 서류 | |
|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
7. 대출의 연체
가. 문제점
직업훈련생계비 연체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대출의 연체 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대출이 연체되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탈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존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중이라도 한달이라도 상환이 연체가 되신다면 대출이 바로 중단이 됩니다.
나. 대응방안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 연체는 철저히 방지하하셔야하는데요. 만약 연체가 있다면 빨리 상환하셔야 합니다. 연체 상환후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대출) 실행
서류조작이나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게되면 다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대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9. 예산 소진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23년도에 중단된적이 있는데요. 이유는 해당 예산을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면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안되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거나 다른 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중 중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중에 대출 신청자의 귀책으로 대출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훈련 도중에 취업을 하거나, 수강중인 훈련의 포기, 대출 이자 미납으로 인한 연체정보의 신용기관 등록, 실업급여수급을 하시게 되면 대출 중 부적격 사유로 중단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수급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과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