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10월에 출범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금리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적절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며, 사장님이 해당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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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또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3.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되니, 부채에 시달리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부실우려차주도 금리 조정과 분할 상환 혜택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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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 –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분할 상환 (최대 10~20년) –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 | – 연체 30일 이전: 기존 금리 유지, 9% 초과 금리는 9%로 조정 – 분할 상환 (최대 10~20년) – 추심 중단 |
4.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기간 확대
최근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이제는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분들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어,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5. 우대 조건 (채무조정 추가감면)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장님께는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더 큰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 | 이수기준 | 증빙서류 | 발급처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또는 기간만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 |
희망 리턴 패키지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지원 절차 완료 | 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
재창업교육 | 전 과정 이수 | 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 |
재취업 지원교육 | 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 | 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
6.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역본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예·적금 잔액 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휴·폐업 증명서 (간접 피해 채무자에 한해 제출)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니,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사장님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