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신청 대상에 대한 자격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장기 연체 또는 연체 위험 차주 |
|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 운영자 |
| 채무 종류 | 자산 형성 목적의 채무 및 주택담보대출 제외 |
| 신규 대출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포함 |
3.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9월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9월 12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90일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연체를 포함한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요건 완화가 지원되며 일반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금리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또 알아두셔야할 내용은 자산 형성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무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부실차주 | 원금조정 | 90일 이상 연체 해당 |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 ||
| 금리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 |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 상담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추가감면 혜택
5.1 추가감면 혜택 및 대상교육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관련 추가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기업부의 희망리턴 패키지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차주들에게는 원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최대 10%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 이수기준 | 증빙서류 | 발급처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또는 기간만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희망 리턴 패키지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지원 절차 완료 | 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
| 재창업교육 | 전 과정 이수 | 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 |
| 재취업 지원교육 | 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 | 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 |
5.2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추가감면을 위한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공통서류 (추가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동의서, 폐업사실증명)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메뉴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