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부실로 인한 연체율이 6%로 까지 치솟으면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전국 100 여곳 지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 중앙회와 함께 연체율 높은 곳을 30여 곳을 주요 점검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정말 안전한 것인지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받는 것인지 적용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나요?
새마을금고는 제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으로, 예금자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예금자보호법과 비슷한 예금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예금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금자보호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선택하는 예금자들은 예금을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자 보호의 범위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미상환 금액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예금과 적금 등의 예적금에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의 마을금고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지점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마을금고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3. 대출이 있으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예금자들도 예금자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미상환 금액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용되며, 예금과 적금에 대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7천만원과 대출 1천만원을 받은 경우, 대출 금액과 이자를 고려하여 7천만원에서 차감한 금액(약 6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예금자는 안심하고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자금은?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가입을 위해 낸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과 적금 등의 예적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로서 출자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과 적금에 별도로 예금을 해두어야 합니다.
5. 정부대책은?
정부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조직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을 돕고,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자금 조달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이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까지 전액 보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