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의 소송은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SEC의 항소로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또한 SEC는 각 거래소의 알트코인들을 대상으로 증권형 코인을 규정하고 규제할 뜻을 지속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리플 SEC의 소송 과정을 정리해보고 향후 예상되는 저의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1. 리플의 기원과 혁신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5위의 리플(정식명 XRP)은 2012년 리플 랩스사에서 개발된 중앙화된 코인으로, 글로벌 송금 및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글로벌 송금 시스템인 SWIFT와 비교하면 리플은 기존 시스템보다 더 빠른 송금 속도를 제공하고, 리플넷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 과정을 무시하고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리플의 활용
리플은 실제로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한국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금시 저렴한 1XRP 라는 수수료와 빠른 속도가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3. SEC의 소송제기
그러나 이러한 리플의 장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갑작스럽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바로 SEC의 소송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SEC는 리플 랩스와 그 관련 임원 2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는 하위테스트라는 모델을 통해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위테스트는 돈을 투자했는지, 수익을 얻을 거란 기대가 있었는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속해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델로, 이 모델에 따라 SEC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하위테스트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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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C의 증권성 판단과 영향
이러한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리플은 미국 내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 및 상장 폐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본토에서는 리플을 거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리플 홀더들에게는 큰 희망고문이 되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리플 판결은 단순히 리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암호화폐들도 SEC의 감시하에 더욱 까다로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분산화, 익명성 등의 철학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소송의 결과
2023년 7월 24일 드디어 소송을 리플과 SEC의 소송이 약식 판결 되었습니다. 결과는 리플의 승리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한 경우에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 을 매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리플 코인을 구매할 때 리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 코인을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SEC가 최초에 주장하였던 하위테스트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데, 제3자의 노력에 의해 투자자가 미래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결과 리플 홀더들과 가상화폐 시장은 환호했지만, 자세히 보면 리플사의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6. SEC의 반격
SEC는 2023년 8월18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법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소송의 종결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므로 즉각적 항소가 정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 SEC 중간항소 기각
SEC가 리플(XRP)과의 소송판결에 대해 신청한 중간항소가 2023년 10월4일 기준 기각당했습니다. 사유는 SEC가 항소쟁점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SEC의 중간항소가 기각되어있지만, 기각 판결이 SEC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다루는 재판은 24년 4월23일 예정되어있으며, 24년 2분기 이후에는 완전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8. 향후 일정
SEC의 항소이후 다음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다수가 리플 소송 최종판결까지 시점은 현재로서는 24년 말 ~ 25년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리플 SEC 중간항소일정 |
| ’23. 9. 1 : 리플 랩스의 항소심 답변서 제출 ’23. 9. 8 : SEC의 항소심 답변서 제출 ’23. 11월 : SEC의 항소심 시작 ’24. 6월 : SEC의 항소심 종료예상 |
9. 불확실한 미래
SEC의 항소로 인하여, 리플 SEC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SEC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상화폐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시장의 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크립토 주도권을 위한 기존 금융권과 신흥 크립토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앞으로 해당 이슈는 크립토 투자자라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봐야할 것이며, 또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알트코인의 장기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리플 코인 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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